법령 청원경찰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법 2021. 9. 15. 선고 2021나21372 판결
[해고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551]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2014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9, 2014. 3. 17.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0, 2014. 2. 25.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
|
|
로그인 |